법령 토초세법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3년
1. 서울고법 1993. 2. 10. 선고 92구22468 제5특별부판결 : 상고
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하집1993(1),630]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토초세법 |